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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건폐율 상향 결정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5-01-23
조회수133
우리협의회에서는 지난해 국토법에 따라 조성된 동일한 산단임에도
건폐율이 국가산단,일반산단은 80%이하, 농공단지는 70%이하로
되어있어 형평성에 맞지않으므로
농공단지 건폐율을 국가산단과 같은 비율(80%)로
상향해주도록 전라남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였고,
전라남도, 국토부, 행안부와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견을 전하였고, 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동안 농공단지 건폐율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의지가
중요한데, 난개발우려, 재난위험율 증가, 폐수처리등 공동처리비용 증가을
이유로 반대해 왔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농공단지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토교통부를 설득한 결과 2025년도 상반기중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가산단과 같은 비율인 80%로 상향조정키로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폐율이 국가산단,일반산단은 80%이하, 농공단지는 70%이하로
되어있어 형평성에 맞지않으므로
농공단지 건폐율을 국가산단과 같은 비율(80%)로
상향해주도록 전라남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였고,
전라남도, 국토부, 행안부와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견을 전하였고, 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동안 농공단지 건폐율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의지가
중요한데, 난개발우려, 재난위험율 증가, 폐수처리등 공동처리비용 증가을
이유로 반대해 왔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농공단지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토교통부를 설득한 결과 2025년도 상반기중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가산단과 같은 비율인 80%로 상향조정키로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