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현장간담회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4-08-28
조회수196
전라남도 법무담당관 정혜정 과장은 우리협의회에서 건의한
농공단지내 건폐율 완화와 관련한 현장간담회를 갖고
입주기업인들의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였음
1.일시: 2024.08.28(수)11:00
2.장소: 해보농공단지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
3.참석:
-전라남도 정혜정 법무담당관, 위철민 규제개혁팀장
-함평군: 임만규 부군수, 홍은득 법무팀장, 황성민, 박세영 주무관
-협의회 : 서규정 회장,에스씨 김갑영 대표, 김대인 대표등
4. 내용 :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등 농공단지 규제 애로사항 논의
* 국토법 주관부처인 국토부에서는 완화시 난개발 우려, 기반시설(용수, 오폐수,전기)증설로 예산추가, 재난위험등으로 난색을 보이고 있으나,
규제개선 주관부처인 행안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완화해주려는 의견임
농공단지내 건폐율 완화와 관련한 현장간담회를 갖고
입주기업인들의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였음
1.일시: 2024.08.28(수)11:00
2.장소: 해보농공단지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
3.참석:
-전라남도 정혜정 법무담당관, 위철민 규제개혁팀장
-함평군: 임만규 부군수, 홍은득 법무팀장, 황성민, 박세영 주무관
-협의회 : 서규정 회장,에스씨 김갑영 대표, 김대인 대표등
4. 내용 :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등 농공단지 규제 애로사항 논의
* 국토법 주관부처인 국토부에서는 완화시 난개발 우려, 기반시설(용수, 오폐수,전기)증설로 예산추가, 재난위험등으로 난색을 보이고 있으나,
규제개선 주관부처인 행안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완화해주려는 의견임